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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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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최대 약 324만 성실상환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중단하여


신용평점 상승효과 및 금융거래 제약요인 제거 기대 -




'20.1월~'25.8월 중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하였으나, '25.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 삭제




 ㅇ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하였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25. 9. 30.(잠정) 시행할 예정임




*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 1. 1.부터 '25. 8. 31.까지 소액(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5. 12. 31.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ㅇ'20. 1. 1.부터 '25. 6. 30.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중, 약 272만이 현재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




    - 나머지 약 52만도 연체금액을 '25. 12. 31.까지 전액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 가능




금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




참고1


 


 신용회복 지원으로 인한 혜택 사례 (24년 당시)




\uDB80\uDEB1 (신규대출 성공) 50대 프리랜서 A씨




 ㅇ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원 연체 후 전액상환 했으나, 연체기록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 불가




  →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다른 금융사의 금리가 낮은 대출 신규신청




\uDB80\uDEB2 (카드거래 재개) 30대 창업자 B씨




 ㅇ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원을 연체 후 변제완료 했으나, 연체기록으로 인한 낮은 신용점수로 모든 카드 거래정지




  → 연체기록이 삭제되어 카드거래 재개


※ 신용회복 지원의 신용평점 상승효과 등('24년 당시)


 




· 개인의 경우 전액상환을 완료한 자의 신용평점이 평균 31점 상승(653점 → 684점)


 


  - 20대 이하의 경우 40점, 30대의 경우 32점이 상승 ☞ 청년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


 


  - 신용평점이 상승한 개인들은 보유한 대출을 더 좋은 금리조건으로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한도금액 상향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대출도 가능*


 


    * '24년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 실제로 약 2만6천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고 약 11만3천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음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약 101점 상승(624점→725점)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04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100점, 수리 등
서비스업이
99점 등 신용평점 상승 ☞ 전 업종에 걸쳐 유사한 신용회복 혜택


 


<연령별 개인 신용평점 상승효과>




<업종별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효과>


구분


상승점수


 


구분


상승점수


20대 이하


40


 


제조업


104


30대


32


 


도·소매업


100


40대


29


 


숙박·음식점업


100


50대


28


 


교육서비스업


99


60대 이상


30


 


예술·스포츠·여가업


100


전체


31


 


수리·기타서비스업


99


 


 


 


기타


102


 


 


 


전체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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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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