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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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 국가비전과 함께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정부 제안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8월 13일(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ㅇ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하여,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되었다.

ㅇ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며,

ㅇ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되었다.

ㅇ 이는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ㅇ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하였다.

□ 5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ㅇ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한다.

·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여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한다.

·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을 활성화하고,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부 재정운용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추진한다.

·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여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주요 내용 >

②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ㅇ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AI고속도로,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하여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 국가 핵심산업(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주요 내용 >

③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ㅇ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주요 내용 >

·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한다.

· 주민자치회 본격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로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

·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

·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을 강화한다.

·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④ 기본이 튼튼한 사회

ㅇ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한다.

·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

· 부담되는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으로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위에서,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 K-콘텐츠 핵심산업(영상·음악·게임 등) 및 연관산업(뷰티·푸드·관광)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로 K-컬처 300조원·방한관광 3천만 시대를 달성한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주요 내용 >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ㅇ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주요 내용 >

·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하였다.

ㅇ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서,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하여 구성하였다.

ㅇ 해당 과제는 다부처·다분야에 걸친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목록 >

과 제 명	분야
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②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시대 도약 ③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④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경제
⑤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⑥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⑦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⑧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⑨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사회· 문화
⑩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⑪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⑫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공통 기반

□ 또한,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5년 예산 대비 5년간('26~'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ㅇ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634/731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178/220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 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內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ㅇ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한편,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ㅇ 이한주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의 의미와 국정과제 수립 과정,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등을 소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의미와 내용의 큰 틀을 설명하였다.

ㅇ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검찰･경찰 개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적 책무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 과제들을 설명하였다.

ㅇ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성장동력 회복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한민국 진짜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하며, 3+1 진짜성장 전략*과 핵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➀기술선도 성장, ➁모두의 성장, ➂공정한 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시장 조성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ㅇ 송경희 경제2분과장은 AI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RE100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를 설명하였다.

ㅇ 김남희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 기획위원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라는 목표 아래 ▴지역사회 통합돌봄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 고용·노동, 성평등, 보훈 분야의 22개 국정과제를 설명하였다.

ㅇ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K컬처 시장 규모 300조원, 방한 관광객 3천만 명 달성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 달성 등 '공정한 교육, 세계 속의 K-컬처, 건강한 환경, 신뢰받는 미디어'를 만들기 위한 주요 과제를 설명하였다.

ㅇ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목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 공감 통일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 등 국방·방산, 통일, 외교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