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국제공조로 돌파" … 주형환 부위원장,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APEC 4대 협력모델 제안

- 주형환 부위원장,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일본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JANCPEC) 공동 주최 'PECC Signature Project Workshop' 참석

- APEC 회원 간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 ①데이터 플랫폼 구축, ②인구문제 공동 파일럿사업, ③정책네트워크 구축, ④ 에이지테크 등 인구기술 협력 제안

- 다음 5년이 골든타임… APEC 경주 정상회의와 연계해 실행가능 로드맵 추진 필요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PECC Signature Project Workshop'에 참석해 동아시아 전체 문제인 인구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와 일본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JANCPEC)가 공동 주최했다.

- 일시: 2025년 8월 13일(수) 14:00~17:20

- 장소: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  주최: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일본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JANCPEC)

- 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경제인협회(FKI)

- 참석자: 한·중·일·미·대만·캐나다 등 APEC 회원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100여 명

 

□ 주 부위원장은 태평양지역 국가들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핵심의제로 최초 채택된 점을 언급하며, "오늘 워크숍이 실행 가능한 정책 로드맵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주 부위원장은 APEC 회원 중 일본은 세계 최고령 사회이고, 홍콩·싱가포르·대만·태국·칠레 등 여러 회원은 출산율이 1.0명 이하임을 지적하며 "저출산과 고령화는 성장 잠재력 약화, 재정 부담 증가, 세대 간 연대 균열이라는 공통 리스크를 초래하는 문제로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APEC이 승인한 '미래번영기금(Sub-Fund on Prosperity of Future Generations)'을 활용한 네 가지 협력모델을 제안했다.

ㅇ 주 부위원장이 제안한 첫 번째 협력모델은 정밀한 분석과 과학적 해법마련을 위해 인구 관련 공동데이터·지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APEC 회원 간 성과 비교·평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ㅇ 또 APEC 회원 간 공동 파일럿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APEC 회원에 확산하는 것으로, 요양·돌봄 인력 상호 자격 인정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것 등을 먼저 추진할 수 있다.

ㅇ 이어, 'APEC-PECC 인구구조변화 대응 연차포럼'을 창설해 정책 검증과 기술 교류의 상시 플랫폼을 만드는 것과 마지막으로 에이지테크(Age-Tech) 기반의 돌봄·의료·요양 솔루션을 공동 실증하고 국제표준을 보급하며 정례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 등이다.

- 기금명칭 : APEC 미래번영기금(Sub‑Fund on Prosperity of Future Generations)

- 초기출연금 : USD 1,000,000

- 기금목적 중 인구 관련 사항 : 인구변화·환경문제 등 청년세대 주요 이슈 대응 정책 연구

 

□ 마무리 발언에서 주 부위원장은 "향후 5년이 출산율 반등과 초고령사회 대응의 골든타임"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포함해 각국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인구위기를 지속가능한 번영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그러면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미래번영기금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와 정책 협력이 한층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주 부위원장은 APEC 회원 간 인구위기 대응 협력모델을 제안에 앞서 9년 만에 합계출산율 반등을 불러온 한국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해온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한 저출생 대책을 설명했다.

ㅇ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변화와 결혼·출산·양육을 긍정하는 사회인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9년 만에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반등했고, 혼인 건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ㅇ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유연근무 확대, 가정 내 맞돌봄, 직장 내 성차별 해소, 비혼출산 차별 개선 등을 통해 반전추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 초고령사회 대응 관련해서는 Aging in Place 기반의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고령친화 주거 확산, 계속고용 확대와 연금개혁을 통한 노후소득 보강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AI·로봇·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돌봄인력 부족을 완화하고 실버경제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AI 돌봄로봇, AI 기반 의료기기, 첨단재생·유전자 치료제, 항노화 치료제, 스마트 홈케어 등 5대 분야를 R&D–규제개선–실증–초기시장–수출까지 전 주기 지원하고, 난임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임신지원기술(Fertility Tech)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PECC Signature Project Workshop」부위원장 축사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