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 상표)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10개사 중 8개사가 5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출원 소상공인은 10개사 중 5.8개사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분석한 「개인발명가의 소상공인 창업, 그리고 IP활동에 따른 생존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10개사 중 8개사 5년 이상 생존>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특허, 상표)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등 877만개사의 지식재산 출원 경험과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22년 기준)를 발표했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특허, 상표)을 한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18~'22)은 80%로, 미출원 소상공인(58%)보다 22%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3년 생존율*('20~'22)도 86.4%로, 미출원 소상공인(69.3%)에 비해 17.1%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출원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은, 출원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에 비해 5년 생존율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 사업체의 장기 생존율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로 분석됐다. [붙임]

* 소상공인 중 기준연도('22년)까지 폐업하지 않은 비율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가운데는 제조업 분야가 비제조업 분야보다 5년 생존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허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제조업이 87.4%로, 비제조업 80.9%보다 높았다. 상표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생존율도 제조업이 82.9%로 비제조업 74.8%보다 높게 조사됐다. [붙임]

<지식재산처,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출원 활동에 대한 통계데이터 구축>

지식재산처가 분석한 소상공인 출원 활동 통계는, 지식재산처의 출원인 데이터를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 등과 연계하여 기존에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던 소상공인**을 별도로 추출하고 새롭게 구축한 융합형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것이다.

* 기업별 세부정보(종사자 수, 매출액, 산업분류 등) 및 기타정보(공간정보, 상권정보 등) 수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광업·제조업· 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이같이 소상공인의 출원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정비된 것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타 지표와의 연계 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민생활력 제고의 핵심"이라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출원을 장려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장기적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출원 활동 분석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발명가의 소상공인 창업, 그리고 IP활동에 따른 생존율」 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누리집(www.kiip.re.kr)*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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