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지원 위주 정책 넘어, AI 기술 기반의 근본적 혁신 필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 선포식｣ 축사 -

- AI 등 기술환경 변화를 활용한 ➊일하는 방식 혁신, ➋새로운 돌봄체계 및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육성, ➌적극적 이민정책 등 근본적 혁신 강조

-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통해 구조적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구정책 마련할 것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반도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 선포식｣에 대한 축사를 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먼저 최근의 출산율 반등 추세를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을 "확고한 구조적 반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정부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확대 등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개선을 양대 축으로 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발표하고, 범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왔다"고 강조하며,

ㅇ "그 결과,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하였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7.2% 증가해 역대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혼인건수 역시 1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ㅇ 이어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명 이상이며, 합계출산율도 당초 예상을 넘어 0.8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구조적 요인에 대한 본질적 접근과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 주 부위원장은 특히 최근 AI 등 기술 환경의 변화가 근본적 혁신의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ㅇ 첫째,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성평등한 근로 및 돌봄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성장으로 재택·유연근무가 보편화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평가 문화가 정착되고 남녀 모두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ㅇ 둘째,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I를 보강기술로 활용해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와 계속고용을 추진하고, 돌봄과 주거를 결합한 통합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돌봄인력 부족도 해소하면서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실버경제를 일으켜 경제성장 견인과 첨단분야에서의 청년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ㅇ 셋째, 인구감소가 불가피한만큼,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부족한 돌봄인력과 첨단·중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종합적·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며, "이미 세계적으로 이민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경쟁국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마지막으로 주 부위원장은 "정부가 준비중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AI 등 달라진 기술환경을 바탕으로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구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