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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분과위,12사단 GOP부대 현장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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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 위원회(이하 군 사망사고 분과위)는 '25년 10월 28일 12사단 일반전초(GOP)부대를 방문하였습니다.

□ 군 사망사고 분과위는 이번 현장방문에서, 이날 건립된 고(故) 김상현 이병 추모비를 찾아 참배하고, 장병들의 GOP부대 생활·근무여건과 상황발생시 보고체계, 응급후송 현장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 추모비는 지난 '22년 11월 28일 GOP 경계 근무 중 순직한 고 김상현 이병의 넋을 기리기 위해 오늘 28일, 고 김 이병이 근무했던 초소 앞에 건립되었습니다.

□ 또한, 이날 위원들은 군 사망사고 예방대책을 재평가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고예방 시스템 보완 및 유형별 맞춤형 대책에 대한 논의도 현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군 사망사고 분과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부대의 사고예방 노력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사고예방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군 사망사고를 줄이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군 사망사고 분과 위원회에서는 군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관련 군내 자살사고·안전사고 예방대책, 사고대응체계 구축, 군사망자 예우 및 지원 등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정책개선 권고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와 제안을 바탕으로 국방정책을 지속 보완하여,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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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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