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29일(수) 금융보안원에서 개최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이하 "ASAP(에이샙)")｣ 출범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무조정실·경찰·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기관뿐 아니라 금융협회장 및 보이스피싱 방지업무 관련 현장 전문가 등도 참여하였으며 최근 우리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1) 사업 내용

  10.29(수) 「ASAP」이 출범하면서 동 플랫폼에 참여중인 全금융회사(약 130개)는 총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➊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계좌 관련 정보(14개 항목) ➋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관련 정보(18개 항목) 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또는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관련 정보(15개 항목) ➍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8개 항목) ➎ 기타 사고 파악을 위해 필요하거나(12개 항목) ➏ 위조신분증으로 확인된 정보(8개 항목) ➐ 경찰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추정되는 정보(4개 항목) ➑ 피싱사이트 탐지 정보(5개 항목) ➒ 악성앱 탐지 관련 정보(6개 항목)이다.

  이 중 ▲피해자 계좌나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정보, ▲해외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선제적·신속한 차단을 위해 전체 참여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예를 들어, A국가의 범죄집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가 포착될 경우 즉시 「ASAP」을 통해 전 참여기관에 해당 계좌정보가 공유되고, 참여기관들은 동 계좌로 빠져나가는 송금이체를 차단함으로써 국내 피해자금이 해외로 도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FDS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나 ▲이러한 계좌와 빈번한 거래관계 등 의심정황이 높은 계좌, ▲경찰 수사과정 등에서 파악한 의심거래 정보 등은 「ASAP」에 공유되어 보이스피싱 최신 거래패턴 분석·AI 탐지모형 개발 등을 위해 활용된다.

  금융보안원은 「ASAP」을 운영하면서 정보를 축적하여 금융권과 함께 AI 학습을 통해 위험지표 산출 공동 모델을 개발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직접 구동하거나 ▲API를 호출하는 방식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탐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직접 구동 방식은 「ASAP」에 축적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바탕으로 개발한 공동 모델을 금융회사가 전달받고 자체적인 AI 인프라에 반영하여 직접 활용하는 방식이다. 충분한 AI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고 다수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가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적합한 방식이다.

  ▲API 호출 방식은 「ASAP」을 통해 개발한 공동모델을 금융보안원의 AI 인프라를 통해 구동하되, 금융회사가 의심되는 계좌의 위험도 판단을 「ASAP」에 요청하면, 모델에 기반한 위험도를 '상·중·하'로 평가해 금융회사에 회신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가 충분한 AI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의심거래 발생건수가 많지 않을 경우 유리한 방식이다.

 이러한 AI 분석 정보는 「ASAP」 운영을 통한 정보축적과 AI 기반 학습을 통한 모형 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기관에 제공될 예정이다.

(2) 기대효과

[1]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제 사기행각" 적시 대응

  최근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준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제 사기행각"을 차단하는 유용할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경찰 수사나 개별은행의 FDS 탐지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되는 해외계좌가 발견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일단 해외 금융회사의 계좌로 이체된 이후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피해자 환급 등이 불가능하여, 해외 도피자금에 대한 신속한 차단·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10.29일부터 「ASAP」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계좌 정보"가 전 참여기관에 공유되게 되면, 이러한 피해자금의 해외도피가 보다 선제적·신속하게 차단되어,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조직적인 사기범죄" 에 대한 차단 효과 강화

  개별 금융회사의 단편적인 정보에서 벗어나 全금융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연계계좌를 보다 전체적으로 파악해 효과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그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은 금융회사의 FDS 등 탐지시스템 도입 등에 대응해 여러 금융회사에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피해자금 도피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진화된 수법을 사용해 왔다.

  과거에는 금융회사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심계좌를 파악·대응해 왔고, 이러한 사기의심계좌와 거래관계가 빈번한 연계계좌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집단의 "도피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ASAP｣을 통해 전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의심·연계계좌까지 서로 공유되게 되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조직적 도피로"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도피로를 차단하고 피해자금을 환수하는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훨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AI 탐지모형을 통해 최신 범죄수법 등 효과적 대응

  고도화된 시나리오를 통한 심리적 지배, 딥페이크·악성앱 등 고도의 기술을 활용한 범죄수법에 대해 全참여기관들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금융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접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각각 보이스피싱 탐지모형을 개발해서 사용해 왔다. ▲금융회사별로 접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에서 모형이 개발되는 만큼 최신 범죄수법 사례 축적에 한계가 있었고, ▲충분한 인프라·자체 개발 역량 등을 보유하기 어려운 제2금융권 등은 효과적 탐지체계를 갖추기 힘들었던 점이 한계로 작용해 왔다.

  ｢ASAP｣에서 전 참여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AI분석을 통해 공동의 탐지모형을 개발·공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탐지체계가 "개별 금융회사별로 뿔뿔이 탐지"하던 것에서 "全금융권 공동학습-공동방어"로 발전할 것이다. 특히, 충분한 AI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제2금융권 등도 고도화된 양질의 탐지모형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방지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금융회사간 전산화된 방식을 통한 신속한 정보교환

  그간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조직적 보이스피싱 방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全금융사 공통적인 인프라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 FDS 탐지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직원들 간 전화나 FAX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해 왔다.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보이스피싱 업무에 있어 이러한 한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ASAP｣을 통해 전 참여기관에 대해 피해·사기의심계좌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됨에 따라 피해자 구제업무가 훨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5] 전 부처·기관간 원활한 협업·소통 채널로 기능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 탈취-모바일 기기 통한 기망-금융회사 계좌 통한 탈취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조직적 범죄인 만큼 금융뿐 아니라 수사·통신 등 다양한 부처·기관 간 효과적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ASAP｣은 은행·제2금융권 등 금융분야뿐 아니라 통신사·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토록 해나갈 것이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연계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피해구제 등도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플랫폼 출범식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보이스피싱 근절 및 최근 해킹사고 등 보안우려 해소를 위한 근본적 금융보안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이스피싱 근절과 관련해서는 수사·통신부문의 의심정보를 ｢ASAP」을 통해 집중·공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을 금년 중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무과실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실효성 있는 구제와 금융회사의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금융권과 배상 요건·한도·절차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여 금년 중「통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근절방안 외에 국민들의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전 금융권 CEO책임하에 진행 중인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금융권 전반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서둘러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정보유출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권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 ▲CISO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가적인 정책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서 보듯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거대한 국제 사기행각으로 진화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정부와 유관기관·업계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과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전 금융권이 AI 등 첨단기술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하는 체계가 공고히 정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