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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포(국유림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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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올해 100㏊ 사유림매수를 통한 국유림확대 -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정세현)는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산림 확보를 통해 생태계 및 경관 보전
과 더불어 국민이 더 많이 산림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5억 원을 들여 부산,울산,경남
(창원특례시,김해,밀양,양산시,함안,창녕군) 지역의 사유림 100ha를 매수하여 국유림을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전체 사유림매수 계획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80ha(11억 원), 매매
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은 20ha(2.4억 원)을 매수할 예정이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연금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되는 이점이 있다.

□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으로서 개발이 제한된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과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경영 관리에 필요
한 산림 등이다.

□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게시된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양산국유림관리소]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서류
검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2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
으로 가격 결정하여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 정세현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20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하고, 확대한 국유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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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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