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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남극 어업규범 주도국으로서의 위상 공고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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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남극 어업규범 주도국으로서의 위상 공고히 해


-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총회에서 어업규범 100% 이행국가로 인정


- 2026년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한도량 전년 대비 146톤 증가


- 총회 및 과학위원회 부의장에 우리나라 대표단 나란히 선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이하 CCAMLR*) 제4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준법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으며, 그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한도도 전년 대비 1.5배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남극 조약 하 남극 해양생물 자원보존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해 설립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어업규범 이행점검 결과 주요 조업국 중 유일하게 지적사항 없는 100% 규범 이행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CCAMLR 운반선 목록 수립, 비회원국 운반선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목표로 '어획된 수산물의 전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CCAMLR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제안서가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어획물 등을 옮겨 싣는 행위로, 조업선박은 끊김 없이 조업할 수 있어 효율적이나 전재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


 


아울러, 우리나라가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수역의 이빨고기 어획 한도도 그간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성실한 이행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전년도 292톤에서 올해 438톤으로 146톤 증가되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정례 사무관이 총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작년에 과학위원회 제2부의장으로 선출되었던 국립수산과학원 정상덕 연구사는 제1부의장으로 승격되었다. 이에 따라 총 9인의 CCAMLR


 


의장단* 중 우리나라가 2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 총회(최고의사결정 기구), 이행위원회, 재정위원회 각 2인, 과학위원회 3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고, 우리나라 대표가 총회와 과학위원회 부의장에 동시 선출된 것은 한국이 주요 국제 수산관리기구에서 규범을 선도하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학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어업 분야에서 국익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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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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