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이임

- 재임기간동안 "저출생의 확실한 반전 계기와 고령화 대응 틀" 마련으로대한민국이 처한 초저출생·초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1월 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하였다.

ㅇ 위원회 사무처 전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임식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그간의 정책적 성과를 돌아보며, 초저출생·초고령화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흔들림없는 노력을 당부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4년 2월 13일에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1년 10개월동안 위원회를 이끌어오면서, 저출생 및 고령화사회 대응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를 결환과 출산, 육아를 꿈꿀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켜왔다.

ㅇ 취임 당시 합계 출산율이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는 암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부위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강력한 추진력과 현장 밀착형 리더십을 기반으로 저출생의 끝없는 하향 곡선을 멈춰 세우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냈다.

· 9년만에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면서 0.75명을 기록한데 이어, 2025년에는 0.8명이 기대되고, 금년 상반기에는 0.9명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초 2030년 목표를 훨씬 상회하여 1.1명대 수준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저출생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고령화 문제 대응에 있어서도 탁월한 정책적 안목을 보여주며 지속가능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였다.

· 계속고용과 노후소득 보장, 재가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AI 등 기술변화를 활용한 Age-tech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도 제시하였다.

· 치매환자가 보유한 '치매 머니' 관리 체계의 기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노인연령조정 등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며,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ㅇ 인구정책의 밖에 있던 이민정책도 인구전략으로 접근하면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 특히, 비숙련 인력을 단기간 활용하고 돌려보내는 단기순환형 체계가 아닌 전문인력 중심으로 유입·정주·통합까지 아우르는 일원화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왔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구전략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난임부부, 청년 등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초고령화의 인구위기는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이제 겨우 마련된 반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더욱 속도감있고, 더욱 강력하게 정책적 노력을 다해달라"며 당부하였다.

붙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이임사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