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국민권익위-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협업 과제 결과 도출

- 저출생 문제, 국민 생활 전반의 다양한 정책분야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

      - 생애주기와 정책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3일)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이하 연구소)와 협업 과제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민원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기법 연구 및 정보교류에 관한 협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온라인 상거래 소비자 보호정책 강화를 위한 민원빅데이터 분석」(2024년), 「민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지방 청년의 고충 파악」(2023년) 연구 진행

□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약 56만 건의 '저출생 관련 민원 데이터*'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체감도를 진단하고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임신, 출산, 양육, 교육을 키워드로 저출생 관련 민원 추출

** 생애주기 단계: 임신·출산기,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전 생애주기

□ 분석 결과, 저출생 관련 민원은 아동·청소년기에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정책 분야별로는 양육·보육·교육 외에도 고용·노동, 보건·의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 저출생 문제가 국민 생활 전반의 다양한 정책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생애주기와 정책분야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임신·출산기에는 불임·난임 지원, 분만 인프라 접근성 등 보건·의료 분야 개선, ▴영유아기에는 보육시설 인력 배치 및 안전관리 등 보육 분야 개선, ▴아동·청소년기에는 급식,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등 교육 분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동시간 및 조직문화, 육아휴직 제도 등 고용 및 노동환경 분야는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나타났다.

□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출생 문제는 단일 생애 단계나 개별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생애주기와 정책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민권익위는 연구성과 공유 및 정책 활용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연구 결과를 전달하여 저출생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연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을 점검한 사례로, 향후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