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기자회견
서울시 패소 판결… 지난 3년 반 마포 주민과 함께한 정당한 투쟁의 승리 가져와
“서울시는 더 이상 마포를 희생양 삼지 말고 법의 심판 앞에 오 시장은 답변해야”

지난 12일 마포 쓰레기 소각장 선정 취소의 2심 판결로 서울시가 패소하면서, 2022년 8월 31일 시의 마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에 대한 일방적 발표부터 이어져 온 약 3년 6개월의 소각장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13일 오후 4시 시의회 의원회관 기자회견실에서 지난 12일 법원의 2심 판결인 ▲마포 소각장 선정 취소 및 ▲서울시 패소 판결을 선포하고, 오세훈 시장의 전면 백지화 선언 및 사과 촉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의회 최다선인 김 의원은 11대(2022년 7월~2026년 6월) ‘소각장 시의원’으로 지난 의정 활동을 떠올리며 “‘2022년 8월 31일,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는 마포구민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았다”고 회상했다.이어 “시는 기존 소각장 부지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과의 단 한 차례 사전 협의도 없이 마포를 신규 소각장 최적지로 낙점했다”면서 “이는 마포구민의 희생을 당연시한 지독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폭거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공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면서 “지난 12일 고등법원의 판결은 그 모든 변명이 허구였음을 증명했고, 특히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 요식 행위에 불과했던 의견 수렴 등 시가 쌓아 올린 모래성은 법치주의의 원칙 앞에 무너져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더 이상 구차한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며, 이미 두 번의 판결을 통해 사업 추진의 명분과 동력을 모두 상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시를 상대로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 ▲오 시장의 마포구민 상대 사과 촉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 혈세를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1심과 2심 재판부는 시의 입지 선정 과정이 원천 무효임을 확인했다”면서 “결론이 뻔한 상고를 강행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자 마포구민에 대한 3차 가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에 대한 겸허한 수용 및 패배 인정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한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위법한 절차로 점철된 이번 입지 결정은 수정의 대상이 아니며,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완전히 풀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는 건립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소각 쓰레기 감량과 자원 순환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3년 반 이상 소각장 추가 건설에 대한 오 시장과 시의 일방적 행정과 관련해 “오 시장은 마포구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외쳤다.그는 “지난 수년간 마포구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지역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면서 “향후 오 시장은 정책 실패와 불통 행정에 대해 마포구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이제 주민과 함께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를 가져왔다”면서 12일 마포 쓰레기 소각장 선정 취소와 서울시 패소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이번 판결을 동력 삼아, 미래의 자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